특허를 통한 기업 효율성을 높여 우리 경제의 '연구개발(R&D) 패러독스'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 경제는 혁신을 위한 투입 극대화를 통해 빠른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최근 잠재성장률은 2.0%(2021~2022, 한국은행)로 하락했고, 1인당 국민소득(2022년 추정)도 대만에 역전당했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도 있지만, 혁신을 위한 투입이 그만큼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R&D 패러독스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R&D 패러독스는 적극적인 R&D 투자에도 기업 실적이나 경제 성장세가 정체된 현상을 의미한다. 혁신을 위한 투자에도 생산성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 혁신의 역설(The Innovation Paradox)과 유사한 의미가 있다.
우리 경제 성장률 둔화의 주원인은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으로, 이는 노동 및 자본 투입 대비 산출 수준을 결정하는 효율성이 사회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국내 기업 생산·효율성은 세계 31위(IMD, 2021)로 혁신을 위한 투입 측면에서의 순위와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우리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 기간(2005~2018) 동안 우리나라 R&D 투자 상위기업의 효율성은 실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산업 평균 효율성은 의약산업이 가장 높았고, 전자와 자동차 산업은 전체평균보다 낮았다. 또 R&D 투자와 특허 보유는 모두 기업 효율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고, 특허 1단위가 기업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는 의약산업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소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연구 결과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을 위한 R&D 투입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성과물을 특허로 권리화하는 전략적 지식경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기술 보호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수단일 뿐 아니라 방어적 특허전략을 통한 소송 리스크관리, 라이센싱을 통한 수익확보, 투자유치 등 전략적 경영의 핵심 수단”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