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배제한다'는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공동성명에 '외환시장' 문구가 들어간 것은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핵심 성과는 첫째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자유와 인권과 같은 보편적인 것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 번영에 기여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둘째로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한미동맹'을 성과로 뽑을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협의체를 조속히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2018년에 두번째 개최하고 나서 개최되지 않았던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해 확장억제를 구체화할 방안을 실질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미국의 전략자산 적기에 배치하고 한반도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도 취해나간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특히 '경제안보 기술동맹 구축'과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현안의 역할 확대'를 또 다른 성과로 꼽았다. 미국 주도로 곧 출범하는 신(新)경제통상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선 “IPEF는 최종적인 구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진화하는 구상이다. 초기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이른바 룰세팅에 참여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룰세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양국 정상의 전체 성명에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한다는 문구는 단 한 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에 대해서도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 국가들끼리 공급망 안정을 가져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단 한번의 논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동기자회견에서 '가치를 함께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있다면 미국처럼 강력한 수출 통제 같은 초강수도 고려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국, 미국과 같이 자유 인권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세계 평화라는 차원에서 굳이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룰 속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왕 비서관은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외환시장 동향 긴밀 협의' 문구가 반영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아마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에 최초로 등장한 것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통화스와프 등 어떤 방안들이 논의된 게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다면 미 연방준비제도가 담당한다. 미국은 중앙은행 독립성을 강조하는 나라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면서 “통화스와프 이상으로 외환시장 발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협력을 앞으로도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