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겨냥한 첨단기술 수출규제를 추진한다. 군사용 전환이나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을 잡는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매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인권문제 등 중국을 둘러싼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입장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닛케이에 따르면 이번 수출규제는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제품·기술을 특정, 국제질서 유지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 등에 제공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구조다. 미국·일본은 규제 기준에 '인권침해'를 포함한 관리체계를 공동으로 채택, 양국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일본은 신속하게 대상 기술을 특정해 법령 개정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달 초 회담에서 민·군 양용 기술, 심각한 인권침해·학대조장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에 관한 수출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시민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안면 인증이나 감시 카메라 기술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닛케이는 중국 기업이 사용하는 첨단부품 가운데 일본 기업 제품이 많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탈취하는 스파이웨어,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GPS 등도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봤다. 닛케이는 미국과 일본 양국이 앞으로 대 중국 수출규제를 적용할 기술·제품을 추려 모두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희토류 등 중요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자동차, 스마트폰 등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DX)에 반드시 필요한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충돌 사건 이후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중단했다. 닛케이는 앞으로도 핵심광물이 상대국을 압박하는 외교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호주 등 자원국, 아시아 국가 등과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향후 인권 존중 등 같은 가치관을 가진 다른 국가들과 연대할 계획이다. 한미동맹 강화와 중국과의 관계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윤석열 정부 외교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기시다 총리는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 발표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새로운 경제협의체다. 현재까지 한국, 미국, 일본 등 13개국의 참여가 확정됐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 경제안보 4대 협력 방향
자료:니혼게이자이신문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