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책 대결 실종된 지방선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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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유세 열풍에 휩싸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선거라는 점에서 여야 간 치열한 수성과 탈환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중앙 정쟁이 선거판을 뒤덮으면서 '지방 없는 지방선거'가 우려된다.

지방선거의 핵심은 지역 발전과 지역민 안녕을 책임지는 적임자를 뽑는 것이다. 후보자들은 정책과 공약을 외면한 채 네거티브에만 치중한다면 지역민으로부터 냉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유권자의 폭넓은 혜안도 요구된다. 정당론에 매몰된 획일적 가치 기준 적용이 아니라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에 눈길을 한 번 더 줄 때다.

지역의 현안과 비전이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제각각이므로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에 정답은 없다. 다만 지역 발전을 맨 서두에 올린다면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적 정책 유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모든 산업에서 디지털 대전환이 앞다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기반 역할을 할 ICT 육성 정책이야말로 지방 소멸 위기를 막고 새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나온 ICT 육성 공약을 보면 기존 정책 과제를 단순히 재나열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중앙 정부의 ICT 강화 정책 기조를 이어 지역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지만 거대한 목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현실성을 각인시키기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각 지역이 보유한 주력 뿌리산업의 디지털전환 요구 상황에서 ICT 정책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대안도 역부족이다.

지방자치 심화, 지방분권 확대, 지역 균형발전은 이제 시대적 책무다. 지방선거는 그 책무 수행을 위한 첫 단추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는 다른 가치판단 기준이 적용돼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 밀착형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선택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