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차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지명이 늦어지고 국세청장은 후보자를 결정했으나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일 관가에 따르면 지방선거 이후 21대 후반기 국회 구성에 따라 일부 부처의 수장 공백 기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차기 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원장 후보군에는 정치인과 교수, 검찰 출신, 내부 승진설에 이어 판사 출신 기용설이 대두되는 등 혼란을 거듭하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판사 출신인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의 내정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성 장관 기용 변수가 생겼다. 당초 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진 김은미 전 권익위 상임위원도 다시 후보군에 등장했다. 윤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식품의약안전처장, 특허청장에 연이어 여성을 발탁하면서 여성 장관을 추가로 내정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위원장에도 여성이 지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지방선거 이후에는 위원장 후보자가 지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위원장에 임명되기까지는 또다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야 원구성이 완료되고,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거치면 신임 위원장은 7월에나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국회가 오랫동안 공회전할수록 신임 위원장 임명도 미뤄질 전망이다.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퇴임 의사를 밝힌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전원회의, 해외 심포지엄 연설 등에서 위원장 역할을 수행 중이다.
국세청은 여전히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원 구성 논의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공백이 됐기 때문이다. 국회 출범 지연으로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도 답보 상태다.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는 지난 16일 접수됐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데드라인은 오는 4일까지다. 이 기간 안에 인사청문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최대한으로 잡아도 14일까지는 인사청문회가 완료돼야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2003년부터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선정된 후 첫 사례가 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원 구성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며 “수장 교체를 기다리는 부처들은 7월까지도 공백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