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서 규제 소관부처,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제1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 워크숍'을 열고 혁신 서비스와 기술 제도화를 모색한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에 대해 일정 기간이나 특정 장소로 한정해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규제샌드박스를 하면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면 규제 자체를 개선하거나 없는 제도를 만들 수도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수요응답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 실증성과와 향후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인천, 세종, 대구 등에서 6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씨엘, 지엔티솔루션이 참석했다. 현대차는 지난 해 4월부터 택시가 부족한 세종시 1생활권에서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을 실증해 큰 인기를 끌었다. 1년간 누적 가입자수는 4만 294명이 됐고, 누적횟수는 41만 4261회에 이른다. 씨엘은 인천에서, 지엔티솔루션은 대구와 원주, 임실군 등에서 수용응답 모빌리티를 운영했다.
김복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가 혁신기술의 실험부터 사업화까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실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앞으로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 자율주행 로봇 등의 분야로 성과공유 워크숍을 확대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