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규제 개선에 나선다. 이를 통해 신제품과 융복합 기술이 적시에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기업 활력 제고 수준을 진단하는 지수를 개발해 과학적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9일 '제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현장 혁신활동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 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실태조사, 현장인터뷰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혁신활동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라 기업 혁신활동 및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술개발·사업화, 시장출시, 시장확대 등 혁신단계별 규제와 지원제도 관련 핵심 규제애로 총 32건을 중점 개선키로 했다.
다양한 전기자전거를 출시할 수 있도록 최대 모터 정격 출력을 현재 350W에서 500W로 상향하고, 친환경 폴리에틸렌 선박 건조 및 시운전·검증을 거쳐 폴리에틸렌 선박 구조 및 검사기준 마련을 검토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 활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중기 옴부즈만은 규제·행태·지원 등 분야별 기업활력 제고 수준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높이기 위해 '기업활력 제고지수 개발·측정 및 기업활력 제고방안'을 수립했다.
한국정책학회와 중기 옴부즈만 주관으로 6352개사 기업을 설문조사해 기업활력 제고지수를 산출하고, 한국규제학회가 타당성·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 심층조사와 분석을 실시했다.
측정결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종합적인 기업활력 제고 실태·노력·성과 등에 대해 기업은 76.6점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규제와 지원 영역보다 행태 영역이 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기업군별로 보면 매출 5억원 미만 영세기업, 중견기업, 자영업 등의 기업활력 제고지수가 낮아 행정·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중기 옴부즈만은 '기업활력 제고'를 정책 목표로 정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 도모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환경 진단, 취약지점 전략개선, 제도기반 강화 등 3대 전략, 9대 과제를 관계부처 합동 추진 방향으로 선정했다.
특히 지수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취약기업군 대상 맞춤형 현장소통 및 규제애로 쾌속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기업활력 중요성에 대해서는 부언할 필요가 없으나 그간 이 부분을 간과한 측면이 적지 않다”면서 “기업활력 제고를 최우선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항상 기업 입장에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혁신활동 애로해소 방안은 코로나 충격 회복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각종 현장 애로를 중점 개선함으로써 기업 생존과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