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를 출범시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2.0 수립 첫 걸음을 내딛었다. 산업부는 연내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민간협의체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학·연 전문가들이 로봇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았다.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2.0은 이번 민간협의체 출범을 시작으로 8월까지 워킹그룹별 회의와 이후 총괄위원회, 부처협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자율주행, 웨어러블, 협동로봇, 안전로봇 등 4대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분과를 나눠 2020년 10월에 수립한 로드맵 1.0을 점검하고 로봇을 활용한 신산업 진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사항과 안전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은 특히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자율주행로봇과 관련해 기존 규제개선 성과와 로드맵 2.0 추진 등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백승민 LG전자 상무는 로드맵 1.0 개선 성과 사례를 소개했다. 그간 승강기 안전기준 미비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3월 로봇 관련 승강기 안전기준 마련으로 실내 자율주행로봇 승강기 탑승 애로가 해소됐다며 실내 배송로봇, 서빙로봇, 방역로봇 등으로 시장 확대를 기대했다.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는 로드맵 2.0 신규과제로 최근 배달로봇 시장 성장세를 감안해 실외 배송로봇 보도통행을 비롯한 관련 규제개선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로봇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사업모델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 혁파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