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테라-루나' 사태 수습 과정에서 정부 대응이 갈팡질팡했다며 가상자산 '마스터플랜'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기에 더해 은행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즉각 검토하고 증권형이 아닌 코인에는 전제조건 없이 즉시 가상자산공개(ICO)나 거래소공개(IEO)를 허용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송인규 한국디지털자산연합회 회장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루나, 테라 사태로 본 가상자산산업의 개선방안'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송 회장은 “테라-루나 사태로 규제 필요성은 크게 대두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원칙에 맞게 민간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정부 건의문에는 △원화의 디지털화를 위해 정부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조속히 준비하고, 은행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적극 검토할 것 △증권형이 아닌 디지털자산의 경우 별도 전제조건 없이 ICO와 IEO를 허용할 것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디지털 자산 소득세 면제를 포함 파격적인 세금혜택을 주는 제도를 마련할 것 △다오(DAO) 등 새로운 비즈니스 탄생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것 등 제안이 담겼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자체는 시장에서 판단할 것이나,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선불충전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입법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이나 신용기관이 아니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개선 사항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품을 거래소가 상장하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 원칙에 위배되며 이는 불완전판매 방조라고 볼 수 있다”며 “상품 개발자와 역량, 발행처 정보, 백서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 발행 수량과 배분 비율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한 코인 수가 아니라 품질이 중요하다”며 “거래소의 본령은 좋은 상품이 거래되게 하는 것이지 명품만 거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24개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종류는 총 623종이다. 하지만 개별 거래소가 상장한 코인 수는 글로벌 기준 대비 많지 않다는 것이 김 회장 분석이다.
코인힐스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각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수는 455.5개, 중위값은 376개다.
국내에서는 원화마켓 중 코인원이 205개를 상장했지만 이는 글로벌 중위값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내 상장된 623개 코인 종류 역시 글로벌 거래소 순위에서는 7~8위 수준에 해당한다.
김 회장은 “상장폐지만이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거래소들이 며칠 뒤 테라-루나를 슬그머니 퇴출시킨 것은 자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아쉬운 대목”이라며 “사업자들에게 합당한 자율권을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장관급 디지털자산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