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10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의 1000조원 대규모 투자계획에 발맞춰 규제개혁에 속도를 높이라는 주문이다. 부처 장관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라는 지시도 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우리나라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의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체계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 출범 후 10대 그룹 등이 발표한 1000조원대 투자계획이 신속하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개선과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총리가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10대 그룹 등 주요 대기업은 향후 5년간 1000조 원이 넘는 통큰 투자 계획을 잇따라 내놓았다. 국내에서만 약 33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각 부처 장관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국정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경제계 간담회를 통해 피규제자 입장에서 이같은 제도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리가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 특히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안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국민 부담을 덜수 있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주례회동 이후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에서도 경제수석비서관으로부터 경제 및 산업계 동향을 보고받은 뒤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미국은 8.2%, OECD 평균 9.2% 등 최근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5.4% 뛰었다. 윤 대통령은 “물가가 오르면 실질 임금이 하락한다.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서민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라고 지시했다.
또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일주일째 접어들며 이번주부터 산업계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며 다각도의 대안 마련도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