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이 빅테크 기업 카카오가 중소기업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벌인 특허 무효 소송에서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손을 들어줬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카카오가 통신보안 솔루션 전문기업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카카오의 무효 주장을 배척하고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허심파원은 카카오의 무효심판청구를 지난 7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청구인 카카오의 무효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카카오는 지난 2021년 10월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가 보유한 '브이오아이피 호설정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브이오아이피 통신시스템' 특허 관련 진보성과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가 출원 등록한 해당 특허는 스마트폰에서 통화 서비스를 실시하는 데 핵심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은 연구개발(R&D) 비용과 수년 동안 시간을 들여서 특허를 개발해 등록해도 힘과 자금력을 앞세운 일부 대기업들이 특허 무효심판제도를 악용하는 등 특허 무효 심판을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가 카카오로부터 핵심 특허를 지켜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카카오는 이에 앞서 핀테크 기업 인스타페이와 벌이던 특허등록무효 소송에서 2018년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카카오는 인스타페이의 '페이 시스템 요금 결제' 특허 관련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돼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지난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는 2003년 설립된 유무선 융합 통신·보안 솔루션 전문 중소기업이다. 4G·5G기반의 통신솔루션을 바탕으로 국내 통신 3사와 글로벌 통신사를 고객으로 확보하며 일본, 미국, 스페인, 인도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맨홀관제 솔루션, 스마트 수화열관리 솔루션 등 새로운 사업모델과 기업을 발굴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 등 다양한 협력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