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KT 후원으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블록체인과 플랫폼법 및 데이터법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블록체인과 관련한 여러 법적인 이슈 가운데서도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데이터 이용 등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문서, 투표, 물류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는 만큼 법적 쟁점과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 회장(고려대 교수)의 개회사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의 축사로 시작할 예정이다.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블록체인과 NFT플랫폼에서의 온라인서비스플랫폼 책임'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블록체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종합 토론에는 김준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태오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태윤 빗썸코리아 상무, 박해원 KT 법무실 변호사,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보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장이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이 회장은 “특별 세미나가 기존의 법적 규율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웠던 블록체인과 연계된 현안들에 대해 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