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 및 할당관세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이런 조치에도 물가를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공급 측면 충격이 커 한시적 효과만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추가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에 대비하고, 전체 산업 생산 구조에 비용하락을 유도하는 정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1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미시적 사안과 거시적 사안까지 포함안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류성걸 의원(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물가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된다는 예측과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거시와 미시적 사안과 공급·수요 측면의 부분을 함께 검토해 실질적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는 외부 사안에 취약한 부분이 많아 특단 해법이 있을지 우려를 하고 있다.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 최근 물가 상승세가 안정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 품목 확대 조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면서 앞서 시행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효과를 체감 못 하는 상태가 됐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특위는 단기 물가 안정 차원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와 관세 인하 세부 품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유류세, 관세 인하 등이 일부 물가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공급 측면 충격이 워낙 크다”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물류·유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현상을 완화·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예상해야 중장기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수 있다”며 “경기 부양보다 중장기적인 구조 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공급 측 비용 상승 압력과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쟁 촉진, 규제개혁, 생산성 개선 등 비용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실장은 “단기간에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경제구조 개혁은 그 자체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