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민간중심 역동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등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산업 역동성 둔화, 생산성 및 성장 잠재력 약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장기간 누적된 근본 문제로 진단했다.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 긴축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런 복합위기 상황에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제정책 대전환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첫손에 꼽은 규제 혁파와 기업 활력 제고를 얼마나 달성하느냐에 달렸다.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규제비용감축제·규제일몰제와 규제영향분석 등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또 규제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혁신펀드를 조성하고, 갈등 해결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신설한다.
하지만 이 계획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추진한 규제개혁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권 초기에 바짝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갈수록 동력이 약해지고 규제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방 이전이 가능한 인·허가를 발굴하고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규제 혁신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 개혁이 매번 실패한 이유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지자체 규제도 주원인으로 작용한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 활성화 방안 없이 과도한 권한을 이양할 경우 기업이 현장에서 느낄 규제 압박은 더 가중될 것이 뻔하다. 이번만큼은 실질적인 규제 혁신을 위해 공무원들의 인식을 바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