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통요금 인하, 자율로 가야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출시가 임박했다. SK텔레콤이 5만9000원 이하, 데이터 제공량 21GB~23GB를 골격으로 하는 5G 중간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시하고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가 지난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3주일 만이다.

5G 중간요금제의 필요성은 진작부터 제기됐다. 5G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은 10GB 또는 100GB 이상으로 이원화돼 있다. 10GB 이상 100GB 미만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선택할 요금제가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용자의 합리적 지출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이통 요금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5G 중간요금제는 환영할 만하다.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 협의 이후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되면 KT, LG유플러스도 유사한 구조의 요금제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5G 상용화 이후 지속된 5G 중간요금제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사가 사용하는 주파수가 공공재여서 정부가 5G 요금제에 개입하는 건 일정 부분 필요하다. 이용자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이해한다. 하지만 이통 시장은 기본적으로 민간 시장이다. 정부 개입이 민간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 이통 요금은 이용자, 사업자, 정부 입장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슈다.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정부는 이통사에 지속적으로 5G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요금 인하와 투자 확대는 상충하는 이슈다.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통 요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개입하는 건 그만할 때도 됐다. 당장은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조기에 정리하는 게 급선무다. 이후에는 정부가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요금경쟁이 촉발될 수 있는 자율적 요금 인하 구조를 만드는 걸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