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초기 규범 정립 과정에서 선제적 역할을 수행하되 참여에 따라 탈중국화 등 발생할 수 있는 유무형 비용을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분석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EF 주요 내용과 우리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IPEF는 디지털 경제, 탈탄소화, 공급망 재편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통상 현안에 대해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규범을 확립하려는 시도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부상하는 새로운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클럽형 협의체 성격이다. 대서양 지역 미국-유럽연합(EU) 무역기술이사회(TTC)와 유사한 형태다.
IPEF에서 개별 후보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전통적인 다자간 무역협정들과 달리 넓은 범위 신통상 의제들에 대해 무역장벽 철폐 이외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선별적으로 일부 필라(Pillar)에만 참여해도 된다.
IPEF가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로는 △상이한 시각과 입장을 가진 각 참여국이 참여할 필라를 선택하는 문제 △시장 개방을 포함하지 않는 행정 협정으로 출범한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 개방에 상응하는 제공될 경제 이익 수준 △미국 내 정치 지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할 수 있을지 참여국 의구심 불식 △선진국과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간, 그리고 그룹 내부 의견 조율 및 일부 항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고 등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 및 탈탄소화, 공급망 재편 등 신통상 이슈들에 대해 전략적 차원에서 득과 실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입지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청정에너지 개발 및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참여는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일부 어젠다는 중국과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응해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공급망 재구축 및 안정화 과정에서 IPEF 참여국의 완전한 탈중국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산업 생산기지 이전, 중간재 수급처 선택 등 역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 발생할 수 있는 생산비용 상승 및 추가적 거래비용 발생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IPEF 내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다른 국가들과 함께 신흥 및 개발도상국들이 가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ASEAN 가입국이 우려하는 것처럼 미국 및 역내 몇몇 선진국들 위주로 혜택을 누리는 사교 모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들을 설득하고 일부 ASEAN 국가들이 IPEF 참여에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탈탄소화 정책 지원 등 사안 중 한국이 강점을 갖는 영역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