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른바 '신 색깔론'을 공식화했다.
김현정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경제 위기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신 색깔론 등 소모적 정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경제 위기를 헤쳐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 경제의 걱정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신 색깔론에는 최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언급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비롯해 전 정부 출신 인사 사퇴 압박, 일부 국회의원과 전 장관의 소환 조사 등이 포함된다.
김 비대위원은 “윤 정부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연일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기각되어 정치보복 수사라는 비판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취지로 공세를 높여가고 있다. 우 위원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정부·여당은 협치를 통한 국정 운영보다 강 대 강 대결구도 신호를 보내고 있다. 박상혁 의원 소환과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며 “정략적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를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장동을 털다가 (의혹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백현동을 턴다”며 “대선 때 대장동으로 재미를 보더니 그 버릇이 남았다. 백현동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의원을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인권에 관한 문제를 민주당이 너무 쉬운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과의 문제를 꺼냈다고 해서 색깔론을 꺼내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민주당이 꺼낸 문제의 핵심은 인권인데 이를 너무 쉽게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 내의 소통 부재를 부각하기 위해 꺼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1년 9개월여가 지난 이슈를 여당과 정부가 다시 꺼낸 상황”이라며 “SI(특별취급첩보) 공개에 대한 부담을 정부와 여당이 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른바 흠집내기를 해보려다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