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 공백이 장기화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와 정책연대를 강화하고 나섰다. 정부 역시 관련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분야 담당 여당 의원들과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국정 난맥을 풀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외교·안보정책을 주제로 1차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대북정책과 동북아 4강 외교, 다자경제 안보 등이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23일에도 '가상자산시장 공정성 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한 2차 정책의총을 열 계획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내정된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정부와의 밀접한 스킨십을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서 “비록 국회는 공전상태이지만, 우리 당은 당정협의와 정책의총, 특위 활동을 통해 민생현안을 챙기고 국회 공백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연이은 정책의총은 국회 공백 장기화로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커짐에 따라, 정책 정당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법사위원장 다툼으로 인해 원 구성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경제·안보 위기 대응 정책 주도권을 가져가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취지도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원 구성이 늦어질수록 점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다.
국민의힘은 관계부처와 이슈별 정책 교류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에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의원들이 상임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안을 발의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 산업이 대표적이다. 지난 1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초청해 반도체 특강을 듣기도 했다. 같은 날 김병욱 의원은 과기부와 함께 반도체 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법 마련에 착수했다.
21일 정부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 중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는 앞서 태영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내용이 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23일 2차 정책의총에서 다뤄질 가상자산 이슈는 루나·테라 사태 이후 당정이 빠르게 협조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미 당정은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2차례 당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가상자산사업자 공동협의체 구성을 이끌어내는 한편,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계획도 끌어냈다. 2차 정책의총에서도 가상자산 시장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관련 당 차원 정책 수립 및 입법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