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정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확장기조 재정정책에서 한국은행 금리인상까지 겹쳐질 경우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다. 이에 가장 많은 재정이 지출되는 복지·고용 분야에서부터 지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윤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은 긴축 통화정책에 반해 정부의 재정정책은 아직도 확장기조”라고 지적하고 복지 고용 분야 퍼주기식 예산, 지방행정 교육예산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확장기조 정책으로 인한 적자재정과 국가부채 확대가 새정부 들어와서도 변화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당초보다 10조원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재정적자는 국채발행을 증가시키고 금리를 올려서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킨다”고 했다. 이에 수요측면에서라도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재정적자를 낮춰, 국채발행을 줄이고 금리상승을 늦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정을 축소할 분야로는 가장 큰 규모(216.7조원)를 차지하고 있는 보건·복지·고용을 지목했다. 우선 복지 고용분야의 퍼주기식 예산 편성을 개편해 일하는 복지정책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지방행정과 교육예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내국세의 20.79%를 고정적으로 배정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 학생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각 기금들이 운영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어 운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이미 제시한 정책이 국회나 행정부의 머뭇거림과 이해관계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대리인이라면 인기가 없더라도 건강한 재정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