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수가 5000여개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10년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만간단체는 1만5458개에 달한다. 2012년도에 1만860개였던 등록단체 수는 2014년 1만1579개로, 2016년엔 1만3464개로 늘었으며, 2020년엔 1만5051개를 기록해 1만5000개 수준을 넘어섰다.
서울의 경우 2012년 1404개였던 등록 단체가 2017년에 2071개로 2000개를 넘어섰다. 재작년에 2296개, 작년엔 2356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경기도도 2012년 1727개에서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2384개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수가 늘어난 만큼 관리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정부(행정안전부)또는 지자체(시도지사)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최근 몇년간 정의연 등 일부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각종 의혹과 사건사고들이 터져나왔다”면서 “불투명한 일부가 대다수 선량하게 운영되는 단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효과적인 공익성 검증 및 투명성 강화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