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문가들 “합리적 전기요금 결정 체계 마련해야”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가연동제 정착과 전기요금 규제기관의 독립성·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 다섯번째)이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상의회관에서 '합리적인 전력시장 개편 및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과 탄소중립 이행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총 다섯 번 열릴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한전 적자, 전기요금, 탈원전 정책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며 “전력시장 변화와 에너지 산업 구조 압력으로 쇼크에 가까운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렵게 추진해온 기후대응과 대전환 노력 반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대응과 해법을 함께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세미나가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학계가 한 방향으로 힘 모으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필요성과 새정 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국민들에게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경우 기존에 비해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원전의 수출 산업화 및 원전 생태계 활력 제고 △원자력 에너지협력 외교 강화 △차세대 원전 기술·산업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연계한 태양광·풍력 산업 고도화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구조 실현과 수소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 확대 등을 꼽았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합리적인 전력시장 및 인프라 개선 방향' 주제발표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이미 도입된 원가연동제의 정착과 전기요금 규제기관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요금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한전 중심 전력 독점구조는 소비자의 선택을 막아 전력산업의 발전과 역동성을 제약하고 있다”라며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를 통해 전력 판매부문 경쟁을 제한적으로나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전력시장을 다원화해 나갈 것이며, 무엇보다 가격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