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강행하려던 7월 임시국회 소집을 4일로 연기하며 이번 주말을 최종 협상의 기간으로 제시했다. 다만 양당은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 핵심사안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임시국회 강행과 국회의장 단독 선출 시도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자 위법적인 사태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 강행을 위한 임시회를 소집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공석인 지금 국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운영되는 것이 국회법 취지라며 이번 임시국회 소집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의장 직무대행으로 본회의 개의와 안건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무총장 역할은 임시회 집회 공고까지라고 했다.
국회의장 후보자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김진표 의원을 향해 “절대다수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독재로 국회의장이 되길 바라나”라며 “불법 본회의에서 선출된 국회의장은 정통성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고 공격했다. 이후 이들은 국회의원회관 내 김진표 의원실을 항의차 방문했지만, 김 의원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인내할 만큼 했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반기 국회에 이어 후반기 국회에서도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과 함께 원구성을 강행할 경우 여론 반발이 부담이기는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했음에도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강행돌파 명분이 있다는 시각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민생도 어려워질 뿐”이라면서 “그 책임은 오롯이 집권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기 바란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과 바쁜 특사 일정 속에도 사법개혁특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배경에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당초 1일로 예정했던 임시국회를 4일로 연기하며 국민의힘에 일말의 시간을 배려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귀국한 이후 주말 동안 원구성에 대한 최종 담판을 지어 국회의장단 합의 선출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반면,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법제사업위원장을 양보한 만큼 국민의힘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주말 협상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