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 효율화, 국민에 이득인가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칼을 빼 들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이 해당한다. 정부의 근거는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관을 특별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정부의 잣대는 단순하다. 신용평가법을 준용해 사업 수익성과 재무안정성 지표, 재무성과, 재무개선도 등을 점수로 매겨서 최종 점수를 산출했다. 재무상황평가로 14점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 기관인 경우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했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간단하다. 부채비율 등을 줄이기 위해 사옥을 팔라는 것이다. 수치상으로는 플러스가 될 수 있지만 비용 측면에서는 나아질 것이 없다.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돈이 되는 분야는 민영화했다. 민간발전 분야가 흑자를 내는 상황에서도 한전이 수조원대 적자를 내는 이유다. 철도공사 또한 SRT 이후 노선별로 민영화를 할 수 있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생각이 국민 편의와 대치된다.

전 세계적으로 철도 민영화에 가장 앞선 영국은 다시 공영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약 280㎞ 거리 요금이 KTX의 경우 5만원을 밑돈다. 영국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비슷한 거리의 요금이 당일인 경우 30만원을 넘는 상황은 일반인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1개월 전 예약인 경우 10만원대라고 하지만 이 요금조차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다.

민영화 목적은 효율화다. 효율이라는 것은 투입 대비 결과가 더 많을 때 좋다는 표현을 한다. 전력, 교통, 수도 등 사회 인프라 산업은 효율과 거리가 멀다. 수익을 낼수록 국민은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어떤 효율화 방안으로 공사 직원과 국민에게 설득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