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60~70%를 감축한다.
윤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6% 상승하고 공급망 재편,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전 세계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 판단이다.
강도높은 공공기관 개혁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며 “그렇게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각종 위원회 정비 방안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행정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부터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4개 기준에 따라 대통령 직속 위원회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부실·형식 운영 위원회는 폐지 △사실상 부처업무를 수행하나 소속만 대통령 직속인 위원회 폐지·조정 △유사한 기능·목표 위원회 및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전환해야 할 위원회 폐지·통폐합 △다 부처 정책조정 기능 위원회는 최소유지·총리실 이관 등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위원회(현재 21개) 중 60~70%를 통폐합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부처 소속 위원회도 30~50%를 줄인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 위원회 폐지법률안을 보낸다. 국회도 취지를 잘 이해해주시고 동참해주실거라 기대한다”면서 “임기가 남은 위원회 위원장들도 (대통령실의) 감축 방향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친바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임명이 늦어져서 뭐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 소신껏 잘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윤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의 도어스테핑에서 인사 부실검증 논란에 대한 지적에 “전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 중에 훌륭한 사람 봤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