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논의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경기 하남시청에서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비롯해 규제 관련 각 부처 실·국장, 이현재 하남시장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인의 기대가 크다”면서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전국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들은 다양한 규제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조합 대표들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군사시설, 생태경관보전 등 개발제한 규제가 중첩 적용돼 지역개발이 정체되고 있다면서 이 지역을 '지역혁신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부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 횟수를 5회에서 2회로 축소하는 등 고용 관련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중소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을 건의하는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조달 입찰참가 제한,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과 같은 규제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큰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