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텔레콤 대표·구현모 KT 대표·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무선국과 탄소배출권 관련 규제, 전력소비 기술개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통 3사 CEO는 혁신 기술 개발과 규제 개선에 공통된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5G 중간요금제와 인프라 투자 확대에서는 3사 CEO가 한 목소리로 정부와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3.7㎓ 대 주파수역 추가주파수할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식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3사 CEO가 1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보다 약 15분 가량 늦게 종료됐다. 신임 장관과 통신사 CEO의 첫 만남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통3사 CEO는 통신산업 발전을 고려한 주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무선국 관련 규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무선국을 구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받는 정기검사 의무를 완화해 구축 후 1회 가량 받으면 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대표는 '무선국 제도개선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달라고 제안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탄소배출 정책과 관련해 “전기사용량이 높지만, 공익적 성격이 높은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통신설비의 공공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탄소배출권 규제와 관련해 통신산업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요소가 있는지 환경부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통신망의 높은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심항공교통(UAM)은 대한민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신사업이고 새로운 수요와 기술을 창출할 사업”이라며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이통 3사 CEO의 주요 건의 사항은 향후 정부가 정책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통신 시장의 핵심 이슈와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통 3사 CEO는 간담회 논의사항과 별개로 5G 3.7㎓ 대역 등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간담회 이후 “과기정통부에 3.7㎓ 대역에 대한 조속한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청하고 싶다”며 “국민 편익과 투자 활성화라는 대의 명분이 있고, SK텔레콤은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3.7㎓ 이상 대역은 기존에 별도 할당 계획이 잡혀있었던 대역”이라며 “전체적인 주파수 활용방안을 고려해야지 따로 20㎒만을 할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향후 3.7㎓ 대역 추가할당 정책과 관련해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