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마켓 5대거래소가 협의체를 결성해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가운데 코인마켓 거래소 일부도 같은 취지로 협회 차원 공동 대응에 나섰다. 상장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외부적 요인에 대한 공시 강화 등 루나 사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14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2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KDA는 지난 6월 9일 공동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를 출범해 초안을 작성하고 내부협의 과정을 거쳐 이달 11일 기초안을 채택했다.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은 앞서 국회 발의된 법안 13개를 참고해 자율규제 필요성이 있는 분야 중 시급한 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법 'MICA'의 취지를 반영했다.
눈여겨볼 항목은 가상자산의 '상장(거래지원)' 단계를 통일했다는 점이다. 상장 절차를 1차 서류심사, 추가서류(신용평가서, 법률검토의견서, 스마트컨트랙트 보안감사 '오딧') 리포트 제출, 가상자산 심사위원회 개최 절차로 정리했다.
이는 거래소의 불투명한 상장 절차가 업계 신뢰 저하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상장피 등 대가를 지불하면 거래소에 코인 상장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상장절차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이날 포럼에서도 상장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현재 사업자별로 상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더욱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수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협회에 공식적인 상장심사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세력의 알력이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위원들을 모집한다면 더욱 더 좋은 상장 종목들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기초안이 확정안은 아니다. 위원회는 10월로 예정된 5개 원화거래소협의체가 발표하는 자율협약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코인마켓 특성에 맞도록 일부 변용해 확정하기로 했다.
신고수리를 완료한 21개 코인마켓 거래소 중 프로비트, 코어닥스를 포함한 8개 사업자가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에 우선 참여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원칙적으로 전체 21개 코인마켓 거래소를 대상으로 공동 가이드라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참여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거래소는 원화마켓 거래소 협의체가 내놓을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가장 바람직한 규제는 자율규제이며 거래소들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본격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가이드라인은 가급적 동종업계가 모두 참여해 만드는 것이 좋으며 코인마켓과 원화마켓 가이드라인이 따로 만들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