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원구성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사법개혁특위에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특위 위원장은 야당에서 맡기로 하고 위원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기로 했다.
14일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구성 협상 관련 회동을 진행했다. 여야는 야당에서 위원장을 맡는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여야 위원을 각각 6명씩 동수로 하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특위 정식 명칭은 수사사법체계 개혁 특위가 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로 후반기 원구성 작업도 한걸음 내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동안 법제사법위원장과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놓고 대치해 오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한 달 넘게 미뤄왔다. 법사위원장은 앞서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다시 갈등의 변수로 떠올라 최종 합의까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원구성 협상을 '일괄 타결' 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행안위 조율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서 합의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현재 여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언론 관련 정책이 걸려있는 과방위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하고 있다. 행안위에 대해서는 경찰국 신설 추진이 이슈화되면서 서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양측은 제헌절인 17일 이전에 원구성을 마무리하자고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