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경제활력·민생안정 차원에서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상속공제 요건을 낮추는 한편 직장인 식비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회재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2022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법개정안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소상공인, 중·저소득층의 세 부담 완화 등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정부 측에 경제활력 제고를 취지로 법인세 인하와 과세 체계 개편, 중소·중견기업 대상 상속공제요건 완화 등을 주문했다. 여기에 민생과 관련해선 소득세 부담 완화와 함께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 직장인 식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제가 퍼펙트스톰에 직면해 있다”면서 “당정은 복합경제 위기에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민생경제 부담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세제와 관련해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세를 바로잡고 기업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법인세와 부동산세, 중·저소득층 소득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P)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급등과 과도한 세금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게 목표다.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는 소득세 과세표준구간과 세율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퇴직금 세금을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원칙에 맞는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기업·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며 “특히 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확대를 위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 규제성 조세 정비, 가업 승계 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기업 투자, 일자리 창출 여력을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을 요청했다”면서 “기업상속공제요건 완화 등 가업 승계 부담 완화의 필요성 의견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