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 '비과학적 방역' '1000조 국가채무'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 '알박기 인사'.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금의 민생고통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쏟아냈다. 정치 이념에 따른 정책으로 경제 체질이 나빠졌다는 지적이다. 이어 윤석열 정부 정책 전환으로 규제개혁 중심의 신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오늘만 산다'는 식의 근시안적 정책이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대외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 위기에 더욱 취약해 진 것”이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했다. 전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채용' 의혹 관련 '탄핵'을 언급한 것에 전 정부 책임론으로 맞받은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국정방향을 재설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 확대 △공공요금 인상 동결 및 최소화 △유류세 인하폭 확대 △금리상승 대응 금융대책 △과학방역 △부동산 공급 대책 △조세 현실화 △노동 유연성 확보 등 민생안정과 경제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우선과제를 열거했다.
특히 경제·산업 분야에서 '민간 주도'와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와 규제 신설시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다.
'대기업 특혜' '기업 편들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강한 규제 개혁 의지에, 지난 5월 우리 기업은 향후 5년간 1000조원 규모 투자를 약속했다”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기업 편들기' 선동으로 번번이 개혁을 좌초시켰지만, 현실은 정반대다”라고 역설했다.
공공부문 개혁에서는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지방선거 때 '민영화 괴담'이 돌고, 민주당이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다고 지적하며,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민주당도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또 정부 소속 위원회 감축은 공공부문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새정부 국가 개혁 패러다임을 4차 산업혁명 중심국가로 정의하고 이를 위해 세 번째 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 번째 도약(산업화)으로 대한민국은 중진국이 되었고, 두 번째 도약(정보화)으로 선진국이 되었으며,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세부 목표로는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등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등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한 중점 투자를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막대한 전력수요 감당을 위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등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믹스 구성 의지도 피력했다.
권 원내대표는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는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다. 이제 우리가 좋은 나라를 물려줄 차례다”라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