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내세운 가운데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도 법인세율 인하는 논쟁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2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가 대기업에만 혜택을 준다는 주장에 정면 반박하며 논쟁을 예고했다.
기재부가 지난 21일 공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4단계로 구성된 과표 구간도 2~3단계로 단순화한다. 법인세율 인하와 통합고용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에 따라 대기업에는 4조100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세율 인하와 더불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는 10% 특별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과표 5억원까지 특례세율 범위를 넓히면서 9만4000개 중소기업이 1조8000억원, 2800개 중견기업이 100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법인세율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한국의 법인세는 OECD 중 상위권에 속하지만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총조세 및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한 바 있다.
기재부는 법인세율 인하가 대기업에만 혜택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세율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법인세율 인하 조치로 투자 여력이 높아져 투자·고용이 증가되며 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실증 연구들에서 법인세율 인하로 투자·고용 증가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보고서와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 등을 예시로 들었다. KDI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투자율은 0.2%P 증가한다. 조세연 연구에서는 법인세율을 3%P 인상하면 투자 0.7%, 고용 0.2%, 국내총생산(GDP) 0.3%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2008년 법인세 인하가 경제적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기인한 것”이라며 “경제위기를 극복한 2010년 이후 설비투자와 고용이 대폭 늘어났고 이는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추세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9년 19.1%에서 2020년 17.5%로 낮아졌으나 2021년 18.1%로 다시 상승했다. 올해는 법인세수가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효세율은 2021년 대비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전부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미리 공개했을 정도로 중점 추진 중인 사안이다.
야당에서는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부터 '부자감세'를 거론하며 원안대로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00억원 이상 과세표준 기준 이익을 낸 기업은 전체 법인 83만개 중 84곳에 불과하고 비중으로는 0.01%에 그친다고 반발했다.
여야가 법인세 등 세제개편안 핵심 사안을 두고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26일로 예정된 경제 부문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