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년 시계의 재정전략을 마련하는 '재정비전 2050' 수립에 착수했다.
정부는 27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2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재정비전 2050'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처음으로 논의됐다.
재정비전 2050은 지금까지 5년에 그쳤던 재정운용계획의 시계를 30년으로 확장해 경제·사회적 전환을 뒷받침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게 목표다.
재정비전을 위해 재정전망부터 시작하며 2050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규모, 분야별 투자 비중, 국가채무비율, 국민 부담률 등 주요 지표를 예상해 이에 맞는 재정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재정전략은 경제·사회 전환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방점을 둔다.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성과 제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전환, 대학규제 혁파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 기강을 확립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를 정비한다. 재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개편하고 인공지능 기반 재정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총괄, 혁신성장, 인력양성, 사회투자, 지역발전, 안보·안전, 재정개혁 등 7개 분야에서 민관 합동 재정운용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는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 연구원과 대학교수, 공무원 등 70여명으로 구성된다. 다음달부터 과제 발굴에 나서 12월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는 게 목표다.
최 차관은 “재정의 위기 대응 능력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비전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며 “5~10년 후 뿐만 아니라 30년을 내다보는 국가재정전략을 만들어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