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광주·전남지역연합회(회장 최용국)는 27일 오후 광주과학기술진흥원 2층 대회의실에서 김경진 전 국회의원을 초청해 '제10회 과학기술포럼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과총 광주·전남지역연합회 회장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 전 의원은 '위기의 지방 소멸, 광주·전남 과학기술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적용 가능한 해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강연했다.
김 전 의원은 “인구감소로 위대한 성장을 거둔 대한민국 지방은 소멸해 가고 있다”면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가운데 일부 극소수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 대부분은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위기감이 밀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당 등 종교시설에서도 젊은 신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광주 인구 또한 2~3년만에 12만명이 감소한 140만명을 유지하고 있다”며 “고령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 한해 광주지역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7000여명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 대학 실험실에서는 연구원이 없어 연구·개발(R&D) 역량이 떨어지고 있으며 그러다보니 신기술·신제품 개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서 “한때 우리나라 군 병력 100만, 70만명 시대라고 불렀지만 20여년 뒤에는 20만 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80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인구 감소로 2047년이면 고갈된다면서 정부가 150조를 투입한 출산 장려정책은 사실상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종교적 신념이나 믿음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특히 아이를 낳으면 행복하다는 경험을 젊은이들에게 전수해야 하는데 이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25년이 지나야 하는 데 그 시기를 과연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당장 적용 가능한 해법으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 청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대학교육을 통해 세계화에 기여하고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한 장기적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국내 대학에서 저개발국가 학생을 데려와 매년 5만여 명을 무상으로 교육하고 정원충원이 어려운 중하위급 대학에 주로 배정해 농업과 공업 등 이공계와 실용학문 위주로 교육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우리나라 기술과 과학, 정치경제, 문화, 제도적 성과를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고 제3세계에 '대한민국 인재 네트워크'를 만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이는 국내 대학에 생존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영역에서 10~20년 이후 인재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일부는 대한민국에 잔류할 것이고 이들을 통해 부족한 국내 출산율 급감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