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 대한 정치권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현행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튼튼한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 대상자 중 50.57%가 현행과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강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공동으로 2022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 전국 1만853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 응답자는 △고등학생 1176명 △학부모 7799명 △교원 7017명 △교육전문직 404명 △일반행정직 1788명 △시민 352명이다.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성향을 따지는지 여부에서는 전체 응답 중 53.8%가 고려한다고 답했다. 반면, 교육감 후보를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69.6%가 동의하지 않았다. 교육감 선거연령을 만 16세 또는 만 17세로 낮추는 것은 60.3%가 동의했다.
교육감 선거 제도개선 방향으로는 △해당 시도 내 학교운영위원회 투표(23.1%), △정당 추천 러닝메이트제(10.2%) △대통령 임명제 방식(9.5%) △정당 소속 러닝메이트제(4.14%) △시도지사 임명제(3.63%) 등의 응답이 있었다.
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튼튼한 교육자치와 미래교육을 열어나가기 위해 교육감 선거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학생, 청소년의 선거 참여를 위한 연령 하향과 교직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문조사 결과 발표는 여권에 이어 야권에서도 교육감 선거제도 문제를 공론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려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정치권은 그동안 교육감 선거에 대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 △낮은 참여율 △일부 교유감의 정치성향 등을 문제 삼으며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고 지적해 왔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90만여 표에 달한다. 사실상 교육감에 대한 제대로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지난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솔직해지자. 교육감 후보는 정당명과 기호도 없어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자고 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교육감 선거 개선에 대해 직선제의 골간을 유지하면서도 노출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 대안으로 교육감과 시도지사 공동등록제, 교육감 후보 정당 추천제, 교육감 후보 정당 공천제 등을 제안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