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확실한 규제 때문에 중단된 기업 프로젝트의 활로를 열어서 1조6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창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공동팀장을 맡은 TF는 지난달 말부터 14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추려서 총 50건의 과제를 확정했다.
불확실한 규제로 공장 착공 등을 미루고 있던 대기업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푸는 데 집중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 3개사가 계획한 투자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TF는 올해 8월부터 조선소 등의 협동로봇 안전성 기준을 완화한다. 한국산업표준(KS) 등 기존 안전성 기준은 전자파, 전기연결상태 등 작업 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요건도 많아 투자를 어렵게 했는데 작업 안전에 필요한 사항 중심으로 기준을 간소화하는 것이다. 협동로봇 도입 기준이 완화되면 현대중공업은 조선소 스마트야드 건설을 위해 3200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은 업종코드를 명확화한다. 업종코드가 분명하지 않아 관련 시설의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TF는 지난달 말 업종코드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진행했고, LG화학은 당진 석문국가단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입주 인허가 승인을 받았다. LG화학은 2024년 1분기까지 건설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로 인한 투자 효과는 3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음식물쓰레기 봉투 등 기존 재활용 체계로 회수가 어려운 제품군에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고, 활용 분야가 뚜렷해지면 롯데케미칼은 2030년까지 관련 시설투자 등에 1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와 더불어 신산업, 환경, 입지, 보건·의료, 금융 등 6개 분야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의 실외 인도 자율 주행을 허용하고, 친환경차 세제 감면과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고시 등재 및 성능 평가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
금융과 관련해서는 용역거래 안심결제 지원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하향 조정하고 금융사가 개인의 고유식별·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망분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다.
추 부총리는 “규제 혁신은 한 두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며 “TF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개선 과제는 제외됐다. 추 부총리는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결과물을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다음 경제 규제 혁신 TF는 8월 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 및 데이터 분야의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마무리하는대로 8월 초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