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부정 수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세관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등에서 자국 기업의 첨단 제품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재무성이 전국 세관에 군사 전용 우려가 짙은 정밀기기 등 공업제품 수출 시 AI 검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안보상 중요 기술·제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재무성은 세관과 수출기업이 협력해서 부정 수출에 대한 정부 수집·분석 강화를 요청했다. 닛케이는 세관이 대규모 화물을 일일이 조사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수출 자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통관 시 확보한 정보나 이미지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사후 조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이후 수입 화물에 혼입된 각성제, 마약, 권총 등 부정 수입품을 찾아내는 데 AI시스템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세관에서 확보한 통관 정보, 엑스레이 이미지 등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켰다. 앞으로는 수출품 검사에도 빅데이터와 AI를 활용, 검사 능력을 강화한다. 그동안 수입품에서 축적한 데이터베이스(DB)를 발판 삼아 수출품에 최적화할 방침이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연합해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외환법상 수출 규제 품목으로 분류된 원자력 관련 물자나 센서 등이 정부 허가 없이 러시아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데 AI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수출허가 건수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약 2700만건이다. 재무성은 AI 시스템을 활용해 세관 인력의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