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놓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안'에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야당이 국회 상임위를 통한 조직적인 대응을 고려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신중론이 거론됐다.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수습에 나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논의는 아동의 적응과 경쟁 심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 계획에서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행태가 '일방통행'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학제 개편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처럼 민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할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학부모·교육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도 고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자신문과 통화에서 “(취학 연령 하향과 관련해) 내일 열리는 교육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될 것”이라며 “(취학 연령 하향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성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아이들의 신체 연령은 몇 달 사이에도 차이가 매우 크다”며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과정에서 설명이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다. 학부모들의 요구와 이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목소리를 냈다. 안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논의가 단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지엽적인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안타깝다. 학제 개편 관련 전면적·근본적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안은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한 총리가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섰다. 이와 관련한 정치권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