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코로나19 저소득층 고용에 큰 타격”...실직자 10명중 4명 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고용에 더 큰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요 계층별 코로나19가 2020년 직장유지율에 미친 영항 분석.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코로나19가 취약계층 직장 유지율에 미친 영향'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서 코로나는 2020년 소득 하위층의 직장유지율을 약 8.4% 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층은 코로나로 인한 직장유지율이 약 3.2% 포인트 감소했으며, 상위층은 직장감소율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코로나로 인한 직장감소율의 감소를 실직자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소득 하위층에서 실직자 10명 가운데 약 4명은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위층의 경우 실직자 10명 가운데 약 3명이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분석대상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했을 당시 최저임금 적용대상 저임금근로자에서 실직자 10명 중 약 3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결과와 비교해보면 코로나가 저소득층에 미친 영향은 이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는 여성과 청년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통계를 보면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청년층과 여성의 직장 유지율은 각각 4.3%p, 3.5%p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직자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청년이나 여성 등 취약계층에서도 실직자 10명 중 3명이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고용 위기가 닥치면 가장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직접 일자리 대응이지만 이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보다는 고용경직성 완화, 고용규제 완화, 고용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