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을 공개하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에 책임을 묻겠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주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국회의원들이 현안 질문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는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이 골자였다. 이후 논란이 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재검토가 아닌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또 박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로 공분을 사면 적어도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아직 별다른 발언이 없고 국회를 패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합의가 끝났다. 다음 주에 박 장관을 국회로 불러서 질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결단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 무지한 장관과 무지한 대통령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날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과 관련해 윤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우선 지른 뒤 아니면 말고식'이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은 대선 공약도 아니고 인수위 검토사항도 아니었다”며 “졸속으로 튀어나오더니 반발이 거세지자 발표 나흘 만에 꼬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