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바꾸자

전국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로 옮긴 지자체는 18%에 불과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1개월에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전통시장 활성화는 이루지 못하고 소비 위축과 온라인 시장 성장만 촉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영업 규제로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가 2조원이 넘고, 소비 증발은 1조17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협력사의 매출 하락도 8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형마트 역차별 해소를 위해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 의무휴업을 정책적으로 폐지하려 했다. 투표가 어뷰징을 이유로 무효가 되면서 상위 안건을 선정하지는 못했다.

의무휴업을 폐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소야대의 국회 구성상 여야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급진적 폐지가 불러올 부작용도 고민해야 한다. 이에 반해 공휴일 의무휴업일 변경은 지자체별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하면 평일로 옮길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소비자의 81.4%가 대형마트의 평일 의무휴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인스토어협회도 대형마트 영업제한 관련 규제심판회의에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요구했다. 대형마트의 휴일 의무휴업은 소비자도 반기지 않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업 주체인 대형마트에는 매출 감소 요인으로만 작용한다. 아무도 반기지 않는 제도는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