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다. 현재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7월 28일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다.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업 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기존에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은행 금융거래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등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만 쓸 수 있다. 시중은행 등 13개 은행에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 직영점도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사본 보관이 필요한 공공기관 일부 민원업무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은 내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편의점에서는 성인 여부만, 렌터카업체서는 운전면허자격 정보만, 공공기관에서는 주민번호와 성명 등 이용 목적과 장소에 따라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도 방지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높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뒤 발급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중 택일하면 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