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가 운영 주체에 따라 역차별받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부가 아닌 다른 운영 주체의 국가산단일 경우, 환경조성 등 다양한 공모사업 참가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아 소외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국 국가산단은 47개로 이중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33개를, 나머지는 국토부(2개), 과기정통부(1개), 문체부(1개), 지자체(2개), 공공기관(8개) 등이 관리·운영하고 있다.
국가산단은 50여년간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고 지역 내 생산과 고용 등을 책임져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대전환이 앞당겨지고 시설 노후화로 재정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해 3200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그린, 휴먼 친화 등 사업을 통한 체질 개선에 나섰다.
문제는 산업부가 아닌 다른 운영 주체 국가산단의 경우 일부 환경조성과 지원 사업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대전 신동·둔곡지구를 거점으로 조성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운영 주체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역할은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고 연구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초연구환경 구축, 기초연구와 비즈니스 융합을 목적으로 하므로 정책 및 예산편성에서 산단 환경조성보다 연구 환경조성을 우선한다. 산단 지원사업 숫자와 규모도 산단 개발 및 관리에 집중돼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비하면 여실히 부족하다.
이 때문에 국가산업단지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 기업은 과기정통부 산하 산단이라고 해서 스마트그린 산단 지원사업이나 에너지 자족 자급 인프라 구축사업 등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 중인 각종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헐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입주 기업이 다른 국가산단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최근 공모사업은 운영 주체에 따라 참가 제한을 두지 않고 지자체 등 신청을 받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며 “다만 정책적인 특성이나 빠른 성과 등을 판단해 일부 제한적인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