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소부장특별법을 개정해 민간비축, 수입다변화, 공급망 정보분석 강화 등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대(對)대만 수출입 금지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제24차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러시아·중국·대만 등 주요국 공급망 리스크 점검, 소부장 특별법 개정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 대한상의·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코트라·산업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소부장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입법부와 함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간 비축, 수입다변화 등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 마련, 소부장 공급망 정보분석 강화 등 내용을 포함한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해 연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소부장특별법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산발·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크립톤 등 반도체 희귀가스(러시아), 이차전지 소재(중국), 반도체 및 관련 소부장 품목(대만) 등 총 30여개 핵심품목에 대한 수급현황과 비상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민관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베트남 등 요소를 수입할 수 있는 대체 수입선을 발굴, 특정 국가 수입의존도를 97%에서 56.9%로 낮췄다. 마그네슘괴는 정부비축 추경예산을 132억원 반영해 2개월분을 마련했다. 반도체 희귀가스 할당관세를 5.5%에서 0%로 적용하고 크립톤·크세논 등은 산업부 연구개발(R&D)을 추진해 자체생산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장 차관은 “현재까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초래할 수급위기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글로벌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알 수 없어 수입국 다변화, 비축 확대,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업종별 협·단체와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119개 산업분야 핵심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고 주요국 특이동향, 수출입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