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치솟는 에너지가격과 덩달아 뛰는 물가, 그리고 고온다습한 정체전선에 갇혀 2차 장마라는 이름으로 연일 폭우가 쏟아지는 이상한 여름의 2022년 8월.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비용효과적 에너지가 바로 분산에너지다.
수요지 인근에서 효과적으로 열과 전기 등을 산업단지와 지역에 공급하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가 분산에너지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신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사회 정치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분산에너지 중 집단에너지란 주요 국가 산업단지 및 집단거주지역 등 수요지인근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하고있으며 다양한 자연재해 및 기상이변 등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보완하는 분산에너지로서의 탄력회복성(Resilience) 확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규모 발전설비의 문제점 중 하나인 송·배전 비용문제와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탄소·저비용 분산에너지 활용은 에너지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당장에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의해 급격히 출렁이는 국내 전력시장이 그러하다. 이미 발전공기업 외에 수많은 민간 발전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는 전력도매시장에 정부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와 수식으로 '긴급정산가격상한제'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가하려 하고 있다.
이에 분산에너지를 대표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업계는 다양한 경로로 시장제도를 왜곡시키고 분산에너지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본 제도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본 제도가 강행되는 경우라면 저탄소 에너지 산업의 대표격인 집단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고시적용 제외를 요청해오고 있다.
또한 현재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수요지 인근에서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원단위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 석탄열병합설비를 LNG 열병합설비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단위열량당 배출계수가 거의 절반인 LNG 연료를 사용해 국가 온실가스저감은 물론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을 통해 거점에서 안정적 에너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다. 저탄소 에너지원인 LNG로 질서있는 전환을 위해 사업자들의 전환계획과 이에 따른 열과 전기의 생산량 등에 대해 각각 집단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체계적인 반영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준비중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의 분산에너지로서 역할과 연료전환에 대한 준비를 담아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에너지자립 확보와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분산에너지라는 점이다. 그 분산에너지에서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산업단지와 지역 집단에너지의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및 학계의 지속적 관심과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탄소중립 방향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개선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방순자 한국열병합발전협회장 kcga@kcg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