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하고 5개 신도시별 총괄계획가(MP)를 둬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2024년 총괄계획(마스터플랜) 수립 계획'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공약 파기라고 반발하자 오히려 서두른 것이라고 해명하며 관련 조치를 내놨다.
원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계획을 밝혔다.
원 장관은 “도시정비계획을 행정계획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TF를 즉각 확대하겠다”며 “현재 실장인 TF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5개 도시 시장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조만간 경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5개 1기 신도시 시장과 1차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는 “단 하루도 시간을 끌지 않겠다”며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는데 다음 달 용역 발주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 연구단에 5개 도시별 MP를 두고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6일 270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2024년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계획을 언급했다. 곧 사업계획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주민들은 재정비 추진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마스터플랜 수립)을 최대한 단축한 것인데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국토부를 질타했다.
원 장관은 “용산 역세권 정비 계획을 내놓는데에도 50개월이 걸렸다. 3기 신도시 허허벌판에 계획을 수립하는데에도 36개월이 걸렸다. 아무리 늦어도 2024년까지 최대한 당겨보겠다는 뜻이었는데 오해가 생겨 아쉽다”고 말했다.
마스터플랜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반포24지구 재정비 당시 4000가구가 이주하는데 강남3구와 과천시까지 전세 대란이 일었던 예를 들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기간 동안 30만호가 이주하려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년씩 나눈다 해도 최소 9만호가 마련돼야 한다. 수도권 전체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래 교통과 에너지, 새로운 도시 기능 등도 고려한 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실행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첫 국토부 장관으로서 초반 100일은 주거 안정화 방향과 그를 위한 판을 다지는 과정이었다면 구체적 방안들은 오늘 이후부터 연속적으로 상세 내용까지 담고 현장에서 협력 주체들과도 조율 끝내면서 속속 발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비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1기 신도시 모든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지, 경기도지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힐난했다. 또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도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