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신재생, 개인정보 보호실태 등 감사

[사진= 연합뉴스 제공]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사업 일부를 감사계획에 추가했다. 디지털정부 추진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도 들여다본다.

감사원은 23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의 감사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감사과제를 계획에 새롭게 반영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행정개선을 이끌어내는 감사원의 기본책무에 충실할 계획”이라며 “공직사회가 감사 걱정 없이 소신껏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면책·사전컨설팅 제도를 개편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주요 감사 분야는 크게 네가지로 분류됐다. △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 △경제 성장동력 회복과 미래위험 대비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 보장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 보장 등이다.

재정 분야에선 재정지출 낭비 및 누수 요인을 점검하는 '지출구조조정'을 감사한다. 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국가통계 시스템'도 들여다본다. 공공기관과 출연·출자기관 재무 및 경영관리 실태도 확인해 경영혁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성장 분야에선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소극행정 등 규제혁신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공직자의 소극행정과 무사안일 행태로 불필요한 규제가 존치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점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중 하나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들여보는 한편, 기후위기와 4차 산업혁명 대응 실태도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이 밖에 디지털정부 추진과정에서 정보유출의 위험성·파급력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기관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을 실시한다.

감사원은 “하반기에는 올해 1월 수립한 연간감사계획 운영 방향을 유지해 주요 사항 감사를 추진하는 한편, 최근의 감사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감사과제를 계획에 새롭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