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중개 서비스를 허용한다. 빅테크 업체들의 보험 중개업 진출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 규제 혁신 '1호 안건'이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때문에 서비스를 금지한 입장에서 혁신금융으로 소비자 편익을 늘리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금융 당국은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장기 생명보험보다는 소액 단기 보험부터 규제를 풀었다. 소비자는 네이버나 카카오 플랫폼에서 치아보험 같은 보험상품을 비교·추천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혁신 서비스가 나오면 기득권층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의 규제 개선 움직임에 전국 보험대리점(GA)으로 구성된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45만 보험 영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일자리를 빼앗길 것을 걱정하면서 향후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로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달시장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 들어오면서 배달료와 음식값이 인상된 것처럼 보험시장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일단 새로운 판매 채널이 생긴다는 것에는 환영했다. 중소형 보험사도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단순 상품 공급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빅테크들은 디지털 금융의 새바람을 예고한다. 이미 은행·증권·페이에서 입증한 편의성을 보험에도 이식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든 산업이 디지털 옷을 갈아입는 상황이다. 금융도 디지털화를 피할 수 없다. 신구 산업 간 대립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대립을 풀어낼 금융위의 지혜가 필요하다. 정책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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