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정부와 업계는 TF를 중심으로 업종별 대응,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검토하고 미국 정부 및 의회에 외부접촉을 전개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전기차 세액공제 대응을 위해 연내 미국 재무장관이 발표하는 광물·부품 세부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우리 기업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협의를 우선 진행한다. 또 이 법안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검토하고 비차별적 대우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달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배터리 광물과 부품에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소비자에게 1대당 7500달러를 세액공제하는 것이 골자다. 광물은 내년 40%부터 2027년 80%까지 미국 및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것을 점진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부품도 내년 50%부터 2029년까지 전량 북미산으로 조달하는 것이 요건이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 재무부가 연내 발표하는 광물과 부품 요건 가이드라인에 가격 또는 함유량 기준 여부와 배터리 종류 등 우리 기업 혜택을 최대화하고 비용은 줄일 방안을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과 최대한 협의하겠지만 WTO나 한미 FTA 분쟁해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면서 “국내 전기차 보조금도 현행 보급률을 높이는 정책에서 배터리 관련 국내 투자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 전체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계도 미국 현지 공장 조기 착공을 위한 생산계획을 조정하고 호주, 칠레 등 미 FTA 체결국 내 광산 투자에 나서는 등 미주 정부, 연방정부와 적극 아웃리치에 나선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상수로 보고 단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게 최선이라고 진단했다.
서정민 숭실대 교수는 “미국이 배타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지역통상·가치통상을 추진하는 결과”라며 “관련 수출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피해 예상기업 대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파급과정에 대한 지원 등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황 명지대 교수도 “분쟁해결 절차는 시일도 많이 걸리고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명분이 아니라서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요건 충족이 어려워 보인다”며 “현지 생산설비를 바로 구축할 수 없는 우리 기업에 보조나 지원하는 정도가 가까운 대응책”이라고 제시했다.
산업부는 8월 중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미국에 파견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고위급 협의를 진행한다. 9월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첫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에 수출 중인 한국산 전기차를 중심으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