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2차 추가경정 대비 6% 줄어든 639조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총지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 대비 5.2% 증가했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2017년도의 3.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추경 예산안 기준으로 보면 총지출 증가율 감소는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 재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내놓던 조치를 종료하고 공무원 보수 동결과 삭감 등을 통해 확보했다. 내년도 총수입 증가에 따라 중앙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9조원 확보됐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는 더 늘렸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도 도입 이후 최대폭(5.47%)으로 인상하며, 장애 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린다. 사회복지분야 지출 증가율은 5.6%로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한다.
미래 대비 투자는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및 인프라에 1조원이 들어가서 원자력 생태계 복원, 차세대 핵심전략기술 개발 등에 쓰인다. 홍수 대비 차원에서 빗물 저류터널을 3곳 신설하고, 보훈급여는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 인상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11조원을 투입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안전과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 세 방향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둔 예산 대부분이 삭감됨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대립이 예상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