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과 협업해 디지털 취약 계층의 정보통신기술(ICT) 접근권 확대를 추진한다. 사회·경제 전 영역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ICT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이같은 정책 추진을 기반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한 디지털포용법 제정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8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카카오, 네이버, KT 등 관련 기업과 대한노인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유관기관은 복지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ICT 접근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의 지속성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과기정통부를 포함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범부처가 협업해 정책을 연계하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정책 수립과 서비스가 개발될 때는 장애인 등의 보편접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서비스 개발 시에는 고령층과 장애인의 신체·인지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 기술뿐만 아니라 기존의 보편적 서비스를 취약계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발굴과 함께 디지털 복지 전문인력의 확대 필요성도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배움터 1000개소에서 약 65만 6000명을 대상으로 ICT 교육을 진행한다. 고령층을 위해 내년까지 스마트경로당을 222개까지 확대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건강관리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내년까지 점자패드 등 보조기기 4000여대도 보급할 계획이다. 전국 우편 인프라를 활용한 복지등기 사업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에도 기여한다.
기업도 취약계층 지원에 동참한다. 네이버, SK텔레콤, KT는 고령인구나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인공지능(AI) 스피커 기반 케어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한다.
박 차관은 “디지털 포용정책은 일부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해 필요한 논의”라며 “정부도 국정과제로 디지털 보편권과 접근권 확립을 통해 함께 누리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곘다고 한 만큼 디지털포용법 제정 등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